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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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9 더온 5 율촌 2 지평 2 동행 2 길상 2 가온 1 서면 1 광장 1 청률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0 박예준 11 강한결 9 김정민 9 최민규 9 이재아 7 서정화 7 한지형 7 박소희 3 이재락 3 권하빈
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42, 2023. 11. 7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7, 2023. 10. 31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3. 인천지방법원 2023.10.20 선고 2023구합50978 판결
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   종합부동산세법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2, 2023. 10. 13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5. 인천지방법원 2023.10.12 선고 2023구합50077 판결
 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‘주택’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6. 대전지방법원 2023.09.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
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,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

7. 대전지방법원 2023.09.21 선고 2022구합100461 판결
  종합부동산세 법령 위헌 해당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헌법

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5, 2023. 9. 19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3, 2023. 9. 19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0, 2023. 9. 14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9, 2023. 9. 14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12. 대전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2구합105602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, 재산권,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13. 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19두39796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3하,1755]
 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5, 2023. 8. 31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
 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23.08.23 선고 2022구합80610 판결
 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1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2, 2023. 8. 22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1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0, 2023. 8. 22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1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4, 2023. 8. 22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1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45, 2023. 8. 22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20. 광주지방법원 2023.08.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
 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,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2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07, 2023. 8. 10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22. 창원지방법원 2023.08.10 선고 2022구합53691 판결
  쟁점주택이 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건축법 산세법 시행령 수도권정 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

2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94, 2023. 7. 25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24. 인천지방법원 2023.07.21 선고 2023구합50329 판결
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(2021. 6. 1.)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등취소
   국세기본법 성립시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

25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
 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26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0 선고 2023구합20707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   종합부동산세법

27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0 선고 2023구합20738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1)

28. 부산지방법원 2023.07.20 선고 2023구합21045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의 합산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특별법

2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88, 2023. 7. 18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3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92, 2023. 7. 18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31. 부산지방법원 2023.07.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
 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,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호, 제2호, 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32. 제주지방법원 2023.06.27 선고 2023구합5213 판결
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33. 부산지방법원 2023.06.23 선고 2023구합20721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  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34. 부산지방법원 2023.06.23 선고 2023구합20714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인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  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

35. 부산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3구합20851 판결
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, 과잉금지원칙,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36. 창원지방법원 2023.06.22 선고 2022구합53394 판결
  법인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인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어려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37. 수원지방법원 2023.06.08 선고 2022구합1426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납부고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보장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38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29, 2023. 5. 23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39. 대구지방법원 2023.05.18 선고 2022구합23779 판결
 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, 직업선택 자유,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

40. 수원지방법원 2023.03.30 선고 2022구합75427 판결
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소
 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41. 대구지방법원 2023.03.23 선고 2022구합23311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4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6, 2023. 2. 14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4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9, 2023. 2. 14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4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7, 2023. 2. 14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4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8, 2023. 2. 14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

4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8, 2023. 2. 7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4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5, 2023. 2. 7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48. 의정부지방법원 2023.01.31 선고 2022구합11427 판결
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님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   종합부동산세법

49. 제주지방법원 2023.01.31 선고 2022구합6073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

5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06, 2023. 1. 27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51. 창원지방법원 2023.01.12 선고 2022구합51275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52. 창원지방법원 2023.01.12 선고 2022구합51305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53. 창원지방법원 2023.01.12 선고 2022구합51282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5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03, 2023. 1. 3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5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94, 2022. 12. 21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56. 울산지방법원 2022.12.08 선고 2022구합5278 판결
 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,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57. 제주지방법원 2022.12.06 선고 2022구합5315 판결
 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, 당초처분은 적법함 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58. 대구지방법원 2022.12.01 선고 2022구합20374 판결
 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·위법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59. 대구지방법원 2022.12.01 선고 2022구합20411 판결
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[각하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

60. 대구지법 2022. 12. 1. 선고 2022구합20398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3상,210]
 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6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8, 2022. 11. 22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62. 창원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2구합50319 판결
 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63. 창원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2구합50388 판결
 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번상 조세평등원칙, 공평과세원칙, 이중과세금지원칙, 비례원칙 등을 위반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64. 청주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
 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

65. 창원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22구합50371 판결
 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상 조세평등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보기 어려움 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66. 서울행정법원 2022.10.14 선고 2022구합53372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이중과세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67. 청주지방법원 2022.09.29 선고 2022구합50248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, 제9조 제1항 제1, 2호, 제2항 제1, 2호 및 제3항은 조세평등원칙, 재산권 침해, 신뢰보호원칙, 조세법률주의, 주거생활의 안정, 거주‧이전의 자유,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

68. 서울행정법원 2022.09.15 선고 2022구합51628 판결
 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69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80, 2022. 8. 30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7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1, 2022. 3. 8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
  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

7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9, 2022. 1. 11.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72. 서울행정법원 2021.11.26 선고 2021구합57919 판결
 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.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

73. 대구지방법원 2021.11.04 선고 2018구합22199 판결
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, 위헌적인 규정임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 소
  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74. 서울행정법원 2021.08.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
 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,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75. 서울행정법원 2021.07.23 선고 2020구합82277 판결
 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20년

76. 서울고등법원 2020.06.11 선고 2019누61337 판결
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‘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’의 의미[국승]
  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
  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
77. 서울행정법원 2019.09.06 선고 2018구합74020 판결
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건축법 구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78. 부산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8구합23993 판결
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

79. 서울고등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누47310 판결
  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
80. 서울행정법원 2018.11.30 선고 2018구합54941 판결
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, 위헌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.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81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8 선고 2018구합52594 판결
 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82. 서울고등법원 2018.11.06 선고 2018누51951 판결
 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도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83. 서울고등법원 2018.10.10 선고 2018누46270 판결
 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84. 서울행정법원 2018.08.24 선고 2017구합86972 판결
 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에 있어 재산세액을 과소공제하여 위법한지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85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두73068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공2018하,1322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

86. 서울행정법원 2018.04.26 선고 2016구합79441 판결
  쟁점건물이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87. 서울행정법원 2018.04.13 선고 2017구합69076 판결
 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,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「종합부동산세법」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17년

88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22. 선고 2017누45010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89. 서울행정법원 2017.11.03 선고 2017구합58854 판결
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, 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범위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

90. 부산지방법원 2017.08.11 선고 2017구합20058 판결
 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91. 서울행정법원 2017.05.26 선고 2016구합85569 판결
  이 사건 아파트가 합산배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건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92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4 선고 2016구합6337 판결
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93. 서울행정법원 2017. 4. 7. 선고 2016구합68236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94. 서울행정법원 2017.01.11 선고 2015구합80116 판결
  종합합산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6년

95. 울산지방법원 2016.11.17 선고 2016구합5895 판결
  이 사건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합산대상 제외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

96. 수원지방법원 2016.10.07 선고 2015구합71861 판결
 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건축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

9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6가합10197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9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8.26 선고 2016가합507531 판결
 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5년

99. 청주지방법원 2015.12.17 선고 2012구합2325 판결
 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100. 서울행정법원 2015.12.04 선고 2014구합74688 판결
 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패]
   종합부동산세
 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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